회계·감사 품질 제고방안(금융위, '26.2.4. 발표) 주요 내용

※ 본 자료는 「회계·감사 품질 제고방안」(금융위 보도, '26.2.4.)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,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 회계부정 및 부실감사 제재 강화

  ❶ 회계부정 지시자에 대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* 최대 5년간

  ❷ 부실감사에 대한 페널티 부과

•         감사시간 과소투입으로 감사기능이 약화된 감사인 및 해당 회사에 대해 심사·감리, 감사인지정 등 패널티 부과

  ❸ 감사품질 관리 미흡에 대한 제재 강화 *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관련

•         위반수준에 적합한 제재 부과(업무정지, 감사제한, 지정배제, 경고 등 신설)

•         (참고) 현재는 등록취소 또는 지정제외점수 부과만 가능

•         지정제외점수는 감사인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 등

2 외부감사의 독립성 제고

❶ 지배구조 취약기업 지정감사 강화

•       ▲잦은 최대주주 변경(최근 3년내 3회 이상), ▲임직원 횡령·배임이 발생한 대형비상장사에 대해 직권지정 감사 부과 * 상장사에는 적용 중

❷ 감사인 선정절차의 공정성 제고

•       감사인 선정권자(감사위 위원, 감사 등)에 대해 감사인 선정과정에서 제척·기피·회피 등 사유 및 의무 신설

❸ 감사인 내 감사품질 감독기제 마련

•       Big4 내 외부전문가 과반수로 구성된 (가칭)감사품질 감독위 설치 등

•       (기능) 사원총회 부의 주요안건 중 감사품질 관련 사안에 대한 사전심의 등

❹ 비감사용역 체결현황 관련 공시 강화

•      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‘네트워크 회계법인’ 현황 공시 의무화

❺ 윤리기준·독립성 감시역량 강화(한공회 내 윤리기준센터 설치·운영)

❻ 과도한 독립성 규제 합리적 개선

•       감사보조자 2/3 의무교체* 제도 폐지

•       해당 상장사를 연속 3년간 감사(참여)한 회계사 중 2/3 이상 교체

•       감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원의 배우자가 해당회사의 재무 관련 임원인 경우에 한해 회계법인의 감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개선

•       (참고) 현재는 사원의 배우자가 임원 또는 재무 관련 직원인 경우 제한

•       간접투자(공모펀드 등) 허용 명확화, 비자발적 주식 취득 사유에 주식보상(현금정산 선택권이 없는 경우) 등 인정 명확화 등

•       펀드 운용방식을 직접 지시할 수 없어야 하고, 투자대상이 분산화되어야 함

•       감사기간 중 해당 금융회사와의 예적금(예금자보험법상 보호한도內)·보험의 가입·갱신·연장, 신용대출 만기연장 등 거래 허용

3 외부감사의 전문성 강화

❶ 표준감사시간 부분적용 정상화*
     ※ 표준감사시간 개정 완료('25.12월)

•      자산 1천억 이상 2조원 미만 상장사: 95% ⇒ 100% 적용('26년~), 자산 1천억 미만 상장사, 5천억 이상 비상장사 90% ⇒ 95~100% 적용('27년~)

❷ 상장사 감사인 ‘대표이사’ 등록요건 정비

•       (현행) 회계처리 or 외부감사 경력 10년 이상

•       (개선) 회계처리 or 외부감사 경력 10년 이상(단, 외부감사 경력 7년 이상)

❸ 감사반의 회계법인 전환 유도

•       분사무소 설치요건(상근인원) 회계사 3인 이상 ⇒ 1인 이상. 단, 3인 미만 분사무소에 대한 감사 수행요건(3인 이상 참여) 강화

❹ 상장사 감사인 진입·반납절차 보완

•       상장사 감사인 등록법인의 등록 자진반납절차 신설 등

4 감사품질 제고 인센티브 확대

❶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

•       (감사인군) 손해배상능력 요구수준 일괄 2배 상향, 군 상향 특례* 제도 도입 

•       예) 나군 중 품질우수법인(①, ② 모두 충족)을 특례가군 지정 → 자산 2~5조원 회사 지정 허용
        ① 품질평가 결과 가군 평균점수의 95% 이상 획득 & 나군 중 상위 20% 이내
        ② 손배능력 나군 기준의 150% 이상

•       (감사인점수) 인원·규모에서 감사품질 중심으로 점수 산정 방식 개편

•       예) 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감점(최대 △10%)을 추가 신설, 군별 상대평가 도입 등

❷ 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 개선

•       ▲표준감사시간 대비 적정 감사시간 투입 여부 추가, ▲감사인 내 지정감사팀 배정기준 마련·운영 여부 추가, ▲기업·감사위 관점에서의 평가결과(산업전문성 등)    추가 등
  
 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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